- 상속포기 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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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5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부친이 남긴 부동산의 가치는 낮고 다액의 빚이 있어서 당시에 상속을 포기함
◯ 그런데 최근에 부친이 남긴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사망한 부친 명의의 새로운 부동산이 발견되었음
◯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토]
1.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15년 전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미 상속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2. 경우에 따라서 상속포기한 사실을 타인이 모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당시에 몰랐던 상속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는 포괄적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 당시에 상속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1. 따라서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숨기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상속인이 이를 알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속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상속을 시도하는 것을 위험한 시도입니다.
2.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후 상속을 시도하여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사망한 부친의 채무가 당초에 알고 있었던 것 보다 훨씬 다액인 경우에, 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